28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 둘째날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에 박소현 민중민주당수석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박소현수석부대변인은 <발표하기 전에 먼저 베네수엘라의 투쟁, 베네수엘라민중의 투쟁, 마두르민중정권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우리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확인한다>며 <우리는 베네수엘라민중, 베네수엘라마두르민중정권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투쟁으로 정의롭고 숭고한 국제연대를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를 대하듯이,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대한다>고 언급한뒤 <경제위기민생파탄은 다른계급·계층과 함께 연대해야하고 전쟁과 분단은 <남의 노동계급과 북의 노동계급이 함께 연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나아가 남과 북의 전체민중이 하나가 돼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전민족적인 민주적 토의에 기초해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 즉 연방제통일방안을 합의하는데 있다면, 자주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는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청산돼야 하고 이는 미군철거와 북미수교가 가장 중요한 양대과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미군철거는 곧 전쟁근원의 해소고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중심이고 자주실현의 핵심과제>라고 짚으며 <남코리아의 민중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남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이, 남북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족이 하나로 단결해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하기 전에 먼저 베네수엘라의 투쟁, 베네수엘라민중의 투쟁, 마두르민중정권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우리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확인한다. 코리아민중과 베네수엘라민중은 모두 반미반트럼프투쟁을 하는 동지고 벗이다. 우리는 트럼프정부의 반베네수엘라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베네수엘라마두르민중정권을 감히 전복시키려는 모든 파렴치한 제국주의적 책동에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민중, 베네수엘라마두르민중정권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투쟁으로 정의롭고 숭고한 국제연대를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코리아는 분단돼 있다. 북측에 북코리아가 있고 남측에 남코리아가 있다. 북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남코리아도 모든것을 생산하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이 있다. 현시대는 부르주아계급과 노동계급의 양대계급이 주도권을 다투는 계급들이다. 이 두 계급은 적대적인 계급으로서 두 계급 모두의 관점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어느 한계급의 관점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급의 관점을 가진다. 그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들, 가령 전쟁과 분단의 문제가 그렇다.
어제의 주제였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를 대하듯이,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대한다. 전자는 남코리아에 한정된 문제라면 후자는 코리아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노동계급이 그 문제해결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분단의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노동계급이 그 문제해결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자는 남코리아의 문제이므로 남의 노동계급이 중심에서 이에 공통된 요구를 갖고있는 다른계급·계층과 함께 연대해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 후자는 전코리아의 문제이므로 남의 노동계급과 북의 노동계급이 함께 연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나아가 남과 북의 전체민중이 하나가 돼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남과 북의 노동계급은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작년만 해도 8월에 북의 노동계급의 단일조직인 직업총동맹의 대표단이 남에 내려와 남의 양대 노동계급의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만나 북과 남의 노동계급이 함께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내외반통일세력과 투쟁할 데 대해 뜻을 모았다. 작년 4월27일판문점에서의 남북수뇌들의 회담이후 통일정세에 큰변화가 생겼다. 이는 과거 6.15시대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4.27시대라고 규정할수 있다. 4.27판문점선언은 이를 평화·번영·통일이라고 규정한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4.27판문점선언으로 시작해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전진하며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있다.
문제는 통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자주의 문제다. 코리아에서 통일의 과제, 분단극복의 과제는 미군이 이땅에 들어오면서 발생했기때문이다. 즉,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면서 생긴 문제다. 따라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먼저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자주의 과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핵심과제는 미군철거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전민족적인 민주적 토의에 기초해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 즉 연방제통일방안을 합의하는데 있다면, 자주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맥아더포고령1호에 나오듯이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작년 북미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6.12싱가포르성명이 중요하다. 이 성명에는 코리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에 대해 명확히 천명돼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청산돼야 하고 이는 미군철거와 북미수교가 가장 중요한 양대과제다. 여기서 미군철거는 남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다. 오늘 미군철거는 코리아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미군철거는 곧 전쟁근원의 해소고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중심이고 자주실현의 핵심과제다. 미군철거, 곧 자주 없이는 민주도 없고 통일도 없다. 남코리아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남북코리아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단합과 코리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자주고 미군철거다. 따라서 남코리아의 민중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남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이, 남북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족이 하나로 단결해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단결과 투쟁의 길에서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앞당겨 개척될 것이다. 우리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민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