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1주년, 전세계 해외동포 촛불시위 … '박근혜사퇴' 촉구

<전세계 해외 동포의 목소리,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상식>

댓글 2200만 건과 2270개 트위터 계정,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글 1000여 건.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극히 소수의 글이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해왔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간인 조력자를 고용해 상대편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며 2300만건의 댓글과 트위터, 블로그글, 해외 교민사이트 게시글 활동으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았다.

최초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각 시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학계와 학생회의 시국선언과 규탄성명, 최근 장하나 의원의 성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민들의 주장은 이 선거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반응은 어떤가? 여전히 ‘윗선과 관련이 없다’는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정선거와 대통령 사퇴를 입에 올리면 즉시 종북 딱지를 덧씌워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것은 애초에 이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법성과 정파 혹은 이데올로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에도 드러나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떳떳이 응답하지 못한 채, 의혹 규명과 전면적 조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매카시즘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파시즘적 관점을 들이대고, 문제제기 목소리와는 상관없는 꼬투리를 잡아 공세하는 호들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국회에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제명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로 "백 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진실을 왜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심리전으로 지난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 다시 생각하자, 선거의 적법성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이다. 하물며 대통령 선거가 잘못 진행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 말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우리가 이 범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시간은 영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상이 검증 받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의사와 표현이 억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의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정보기관과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선동하는 언론이 국민들의 판단을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선거의 정당성은 진보/보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라는 불의를 대하는 문제이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까지 나선 것이다. 진정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정권은 애초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다. 유권자들을 안보 공포로 위협하며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이용하였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벌려놓은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서민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그와 관련된 공약이 집권 1년도 안 되어 60개 이상이 파기, 축소되었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권력을 쥐고는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하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한 즉시로 철도노조 7000여 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4년 동안 민의를 묻고 들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국땅에서도 지난 1년간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교민들은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일어서서 부정선거에 대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정선거로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무효이다. 따라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는 정당으로서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18대 대선 당시 개입한 국가기관의 보고까지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 국정원과 국방부는 국내 정치 개입과 관련된 조직을 해체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촛불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