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비서실장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정갑영연세대총장이 박근혜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값등록금은 한 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와 박근혜후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내용이 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 곳은 서울시립대뿐이며 박당선인의 반값등록금은 등록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소득2분위(소득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총장은 2월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당선인의 반값등록금정책은 질 낮은 대학교육을 보편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학수준이 떨어지면 능력있는 인재를 키울 수 없고 경제성장이 정체돼 5~6년 후 우리사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등록금정부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인기있고 괜찮아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인력양성실패 등 우리사회에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소외계층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고 계층이동이 가능해지는 게 바람직한 사회이며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이 재정압박을 받으면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사회 '교육 사다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시가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 대학들이 이를 피해가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대학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정총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의 연설 중에도 “반값등록금 구호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사립대학에 폭넓은 자율권을 허용하는 ‘자율형사립대학’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