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문제를 절충하고 미봉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즉시 해결하라! 

지난 12월27일 외교부 위안부TF결과는 박근혜정부때 체결된 위안부합의가 얼마나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합의였는지를 보여준다. TF결과발표 이후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 1월4일, 문재인대통령과 강경화외교부장관이 연이어 김복동할머니를 찾아가 진심으로 한일합의폐기에대한 피해자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제 9일 발표된 외교부입장에서 그동안의 문재인정부의 행보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경화장관은 <2015년합의는 양국간의 공식합의임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10억엔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합의는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매국적한일합의에 대한 문정부의 선거공약은 <원칙적 폐기>지 <사실상 폐기>가 아니다. 반성없는 전범국 일본에게 <자발적인 사과와 노력을 기대한다>는 발언은 문정부가 문제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오늘 10일 문재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재확인됐다. 문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도무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지만, 재협상을 않겠다는 그 입장이야말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일본군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협상요구 안하겠다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12.28매국적한일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올바른 과거청산만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매 수요시위에 학생들과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함께 외치는 구호다. 우리사회의 근본모순의 시작이 해방직후 친일매국세력을 제때 제대로 청산하지못한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적폐청산만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의지까지 박약해지며 <한일관계에서 과거에 얽매이지말자>는 문정부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하는가. 문정부는 <새로운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던 이명박정부와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위해 매국적한일합의를 맺은 박근혜정부에 이어 미국에 끌려다니고 일본의 눈치만 보는 문정부 또한 민족과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우리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매국적한일합의의 원칙적이고 완전한 폐기다. 애매하게 절충하며 할머니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문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매국적한일합의 즉각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우리는 매국적한일합의폐기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의 그날까지 절대로 물러서거나 굴하지 않을 것이며 앞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매국적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절충하고 미봉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아베정부는 당장 사죄하고 배상하라!

2018년 1월 10일 서울 광화문 소녀상

일본군성노예제사죄배상과 매국적한일합의폐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