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반값등록금’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전체 대학생등록금을 실제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한 평균적인 반값등록금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필요한 예산에서 2조원 정도가 부족하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7750억원이 책정됐으며 각 대학들이 부담하는 교내외 장학금은 2조2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재 대학 등록금의 총액이 14조원 정도로 추산되어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7조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9600억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했다고 추산했다. 올해도 비슷한 정도를 부담할 것이라고 계산, 6조원 정도는 확보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국 올해 국가장학금은 이같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소득분위 계층만 공약대로 장학금을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예산이 다 결정된 것이므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했다. 올해는 그를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다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7조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추산에만 의존한 것으로 내년에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유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