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인 시국선언문
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부정의 원천차단을 위한 개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인천대학생들이 18일 인천시청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며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인천대총학생회
참가자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선거개입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수사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선거를 사흘앞두고 갑자기 전례없던 중간수사결과까지 발표하고 특정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권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권리로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또 “인천대학생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선거개입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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