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카르텔이라며 대폭 삭감돼버린 R&D예산문제에 대해 이공계대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R&D예산삭감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학생연구자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문제 이상으로, 재료구매나 연구장비미운영 등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연구규모가 축소돼 학생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학생은 연구비 삭감으로 <수련이 더 필요한 석사, 박사과정생들에게 조기계약 종료를 얘기할수도 있다. 혹은 이제 신입생들을 더 줄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R&D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보며 학부생 대부분이 이공계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이는 의대쏠림강화로까지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일부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정부지원이 이유도 모른채 끊길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대학생은 <미흡한 정책, 미흡한 정책결정과정은 이공계 전반 그리고 대학생사회전반의 분위기에 큰 타격을 일으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년세대의 의견과 과학기술정책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