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터넷업계, <방송통신3법>국회추진중단 의견서제출

21세기대학뉴스 2020.05.17 00:59 조회 수 : 45

17일 민생경제연구소·사단법인오프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국내인터넷업계는 <방송통신3법>의 국회통과막기위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3법은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않은데다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기업들과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통신3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늘 20일 20대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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