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 마지막날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에서 김대봉실업뉴온위원장·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조직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김대봉위원장은 <맥아더포고령1호에 나오듯 점령군이 돼 실제적인 지배자가 된 미군이 해방과 함께 청산해야 할 친일파를 친미파로 바꿔 대리세력으로 만든데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라며 <미국이 단순히 군대만 주둔하고 대리정권을 세우는것만이 아니라 경제를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예속적이고 기형적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는 <친미정권이 아닌적이 한번도 없었고 반노동정권·반민중정권이 아닌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친미반노동반민중정권들은 예외없이 미군철거를 반대하고 연방제통일을 반대하고 미군철거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온 민족자주세력을 희대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최대피해자이자 전쟁과 분단의 최대피해자인 노동계급이 전체민중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새세상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노동계급은 이땅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는데서 영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계급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역량이며 사회변혁을 끝까지 수행하는 가장 변혁적인 계급>이라고 설명했다.
김대봉위원장은 <노동계급이 이 역사적 임무를 자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적으로 개척하는 변혁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우리사회의 기본모순은 계급및민족모순이다. 계급모순만이 아니라 민족모순이 중첩돼있다. 우리사회 즉 남코리아사회의 모순은 1945년 민족해방이 완성되지못하고 남에 미군이 일본군을 대신해 들어와 복잡해졌다. 맥아더포고령1호에 나오듯 점령군이 돼 실제적인 지배자가 된 미군이 해방과 함께 청산해야 할 친일파를 친미파로 바꿔 대리세력으로 만든데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의 남측에 예속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새롭게 코리아의 분단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 즉 자주와 통일, 자주통일의 민족적 과제가 이렇게 생기게 됐다. 한편 남측에는 민족적 예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급적 억압과 착취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됐다. 다시말해 남코리아에서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친미친일파와 맞서 자주와 민주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여기서 미국이 단순히 군대만 주둔하고 대리정권을 세우는것만이 아니라 경제를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예속적이고 기형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역사적으로는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를 거쳐 직접투자의경제로 만들었고 수출위주의 경제, 내수경제의 균형이 파괴된 경제가 만들어졌다. 경제의 재생산과정에서의 예속성과 산업분야에서의 기형성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구조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됐다. 이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반복되며 갈수록 심화되고 이어 필연적으로 그 피해를 노동자와 민중이 떠안으며 민생파탄도 반복심화됐다. 따라서 이 경제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대리정권이 당연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예속화정책의 후과를 미국의 대리정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남코리아사회,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왔다.
남코리아에 존재해오고 지금도 존재하고있는 미국의 대리정권의 범주에는 이승만친미수구정권, 박정희·전두환·노태우친미군사파쇼정권, 김영삼·이명박·박근혜친미수구정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친미개량주의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친미정권이 아닌적이 한번도 없었고 반노동정권·반민중정권이 아닌적이 한번도 없었다. 친미반노동반민중정권들은 예외없이 미군철거를 반대하고 연방제통일을 반대하고 미군철거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온 민족자주세력을 희대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
친미개량주의정권에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계승한 문재인정권도 포함된다. 문재인정권도 트럼프정권의 대리정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있다. 미군철거와 연방제통일을 반대할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있다. 심지어 친미수구세력과 타협하며 노동법을 개악하는데 한몸처럼 움직이고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 실업과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못하고있다. 역사와 현실은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는 자주의 문제해결과 친미정권·반민중정권을 자주정권·민중정권으로 전환시키는 민중민주의 문제해결이 필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번 포럼의 기본주제는 첫째날 <노동·민생·복지>와 둘째날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이다. 남코리아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근원인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성과 균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남북의 통일경제, 공동번영의 공영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자립경제, 균형경제도 강화되게 된다. 또 코리아의 전쟁과 분단의 원인인, 전쟁의 화근이자 분단의 근원인 제국주의미국의 군대를 이땅에서 철거해야 한다. 결국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최대피해자이자 전쟁과 분단의 최대피해자인 노동계급이 전체민중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새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노동계급은 이땅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는데서 영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계급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역량이며 사회변혁을 끝까지 수행하는 가장 변혁적인 계급이기때문이다. 우리노동계급이 이 역사적 임무를 자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적으로 개척하는 변혁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