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오후1시경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정부종합청사후문에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대련측은 “이명박정부의 부실대학선정정책은 취업률과 지방대에 불리한 재학생 충원률을 주요평가지표로 삼아 하위15%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며 “대학이 가진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을 기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2대학자율화조치’는 “사학법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부실대학선정’, ‘대출제한’ 등으로 학생들을 벼랑으로 모는 정책”이라며 교육정책실패와 대학본부의 방만한 대학운영으로 인한 모든 잘못을 학생에게 덧씌우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했다.

덧붙여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제한, 대출제한, 정원감축 및 폐교를 실시하는데 재정지원제한, 대출제한은 결국 고액의 등록금에 시달리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현장에 내몰뿐아니라 부실대학학생이라는 오명을 씌워 결국 학생에게 전학과 취업의 길마저 막아버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민대 이아혜학생은 “정부가 부실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걱정이 많아졌다”면서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서 진행돈 엄청난 수준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부실대학선정이 교과부가 할 일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학교 학생도 자동적으로 부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며 “부실대학학생이 된 것은 우리탓이 아닌데도 부실하니까 잘라버린다는 교과부의 논리가 과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덕성여대 윤태은총학생회장은 “대학이 돈놀음에 치중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동안 대학생은 점점 더 경쟁사회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대학생에게 공부는 곧 경쟁이 됐고 취업도 마찬가지라며 내옆의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친구를 밟고 서지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회됐다“고 비판했다.

윤태은총학생회장은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사회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학은 산재된 문제를 해결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발돋음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진정한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사분위를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련 정용필의장은 “교과부가 여전히 ‘밀실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을 취업률이라는 평가를 통해 한줄로 세워 하위대학을 퇴출시키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고,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과통폐합을 통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신설하고 순수학문을 없애고 있는 추세”라면서 “대학의 평가를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