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등록금반값으로 인하하고 장학금제도 단순명료화 해야”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용섭의원은 10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학기에만 2361명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중복지급돼 18억70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장학금이 1인당 최대500만원까지 중복지원되는 등 최근 5년간 4344명에게 이중지원되어 40억원이 환수됐다고 발표했다.
이용섭의원은 “장학금 중복지원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국가장학금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도 왜 이정도밖에 못 받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장학금제도의 종류가 총10가지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분석이다.
덧붙여 이용섭의원은 장학금중복수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부재로 인해 2012년 1학기 이중지원금액에 대해 6월부터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의원은 “국가장학금 중복지급은 그만큼의 혜택을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며 장학금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전산시스템마련’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우리 수준에 맞게 반값으로 인하하고 복잡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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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관련사례
① A대학 학생의 한학기 등록금은 220만원, 유형1 국가장학금 115만원과 유형2 국가장학금 30만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교외장학금을 신청 국가장학금 145만원과 교외장학금 200만원을 수령하여 등록금 초과금액인 125만원 환수조치
② B대학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몇 달 뒤 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교외장학금을 학기중에 수혜 받아 환수조치
③ C대학
학생의 경우 학교본부에서 나온 장학금 수혜 후 단과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수령,
연말회계 결산시 발견되어 장학금 환수조치 |
*자료: 이용섭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