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등 주요9개대학총학생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2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대응전국대학총학생회공동행동발족기자회견을 열고 새 개혁안에 대해 <2030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50대이상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개편됐다.>고 역설했다.
사회자는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도개선>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참여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이미 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을 더 심화시켰다>면서 <<헬조선>, <탈조선>을 가속화하는 모수개혁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으로 학교별학생대상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설문조사결과가 새 개혁안에 반영되도록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2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됐다. 보험률이 인상되더라도 청년세대 손해가 적어지도록 10세 단위로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기금소진이후의 세대에 무작정 높은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이 방안은 국회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