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MIF(메이데이국제축전) 참석차 방남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피에흐항베흐상임기자과 부산일반노조소속 여성노조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부산일반노조여성노조원들은 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고 광안대교통행료징수원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항베흐가 프랑스에서 온만큼 최근 세계적 이슈로 자리매김한 프랑스의 노란조끼시위와 여성비정규노동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항베흐는 <노란조끼시위가 프랑스노동운동중 장기성을 띠고 있는 시위>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1월18일 유류세인하문제로 시위가 시작됐다. 부유세감축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감세하라는 것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 마크홍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항베흐는 노란조끼시위에서 주목해야할 점으로 시위대의 수단에 대해 언급했고, 시위대가 누구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치에 몸을 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면서 <이 시위를 일으킨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들>이라고 밝혔다.
항베흐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짚으면서 <시위가 완강하게 장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언론들은 한결같이 <노란조끼시위는 폭력적>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무장하고 최루탄까지 뿌리고 있다. 23명의 시민이 고무탄때문에 눈을 잃었고 5명이 수류탄 때문에 한쪽 손을 잃었다. 300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폭력의 심각성을 짚었고 <프랑스민중 70%가 노란조끼시위를 지지한다. 이것은 특별한 운동이다. 사회에서 노동을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직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일반노조조합원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놀란 반응을 보이며 언론이나 민중들의 호응정도,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 질문했다.
항베흐는 이 질문에 대해 <주요언론들이 하는 보도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며 <실업자들과 노동자들이 더이상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세금도 인상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칠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모두가 누릴수있는 것을 사회화하는 목표를 가지고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반노조조합원은 항베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가지 언급했다. 그는 <2008년에 세계는 공황에 빠졌다. 자본주의모순이 폭발하는데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진행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KTX역만 키우고 사람이 적은 시골 역들은 다 폐쇄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이 체제안에서 견딜수 없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형베흐는 남코리아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한 사회모순을 느끼는지 질문하자 한 노조원은 <그것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연제구청국민체육센터에서 일했던 기간제해고노동자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며 <사측은 갑자기 채용공고를 알렸으며 정규직이 일하게 되자 우리는 해고됐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부산일반노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침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해야하는데 부산시가 이것을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연제구청기간제해고노동자사례는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항베흐는 <프랑스도 마찬가지 사례들이 있다>면서 <우체국노동자들 300명이 계약한 다음날 해고당한 사례도 있다. 의료계나 공공서비스청소업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부산일반노조은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는 다 마찬가지다>라며 크게 공감을 표하며 <연제구청해고노동자들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는데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투쟁하니까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알려와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항베흐는 <여성노동자들이 멈추면 사회는 멈춰버릴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이 강할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여성노동자들이 박탈당한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남코리아노동현실의 미래이다.>라고 표명했다.
광안대교요금징수노동자들은<요금징수원들은 4년전 시설관리공단소속이었으나 아웃소싱업체로 넘어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계획이 나와서 신청했으나 2028년까지 기한이 정해져있는 징수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에 정함이 있어 정규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다>면서 <사측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계약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면서 투쟁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저입찰제와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투쟁을 통해 바로잡았다.
한 요금징수노동자는<외국에서는 비정규직임금이 더 높이 때문에 일부러 비정규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를 물었다.
이에 항베흐는 <코리아상황과 프랑스가 비슷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부산일반노조측은 <프랑스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다. 프리랜서, 자기의 삶을 찾으면서 일하는 경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아니라 회사에서 안써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됐다. 임금격차도 남코리아가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다.
항베흐는 <남코리아상황을 들어보니 전세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부산일반노조 조합원은 <ILO협약에 대해 외국노동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고 질문했다.
질문에 대해 항베흐는 <ILO협약은 기본권리이다. 정부가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주의나라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국의 정경유착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헝베흐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전제한 뒤 <정치권과 대기업의 결탁은 정말 심각한데 남코리아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기본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가와 재벌이 결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반노조측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은 남코리아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착취한다. 남코리아는 유치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가 되어야 경제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듯 세계적으로는 세계노총과 국제노총이 있다. 웃긴 이야기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둘다 국제노총에 가입돼있고 민중민주당은 세계노총과 가깝다. 현재 세계노총남코리아지부에 삼성일반노조 영세노조 실업노조들이 가입돼 있다. 내가 쓴 국제노총, 세계노총 관련 글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언급했다.
항베흐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힘을 많이 잃었다>면서 <프랑스에 어느날 갑자기 노란조끼시위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여성노동자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삶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민중민주당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궁금증이 다 해소되진 않았겠지만 프랑스와 남코리아의 경험이 다르다보니 그 차이는 명백히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중으로 착취당하는 구조이다.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해야한다. 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투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