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역사·민족과 주권] “민중주권도 민족주권과 분리시킬 수 없다”

둘째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현실로 본 민중주권’ 토론회

코리아국제포럼 둘째날인 18일 ‘역사·민족과 주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체좌담회가 서울 서교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독일좌파당국제담당을 맡고 있는 클로디아 하이트가 나섰고 발제자로 소르본대학철학교수 정 살렘,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인 이자벨 모날, 토론자로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훌렁 베이, 브라질 상파울로 가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 브라질에스피리토산토연합4대학교수 파울로 나카타니, 북미자유무역협전문가 후앙 칼데론,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헝쑤와 우따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역사·민족과 주권’이라는 주제 아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현실로 본 민중주권’이라는 구제적인 토론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모날의장은 “남미에서 제국주의를 말할 때 프랑스, 영국 등도 있겠지만 역시 제국주의 하면 미국”이라며 “남미에 대한 모든 감시감독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국주의독재에 맞서는 방법은 자유, 해방”이라고 강조하면서 “쿠바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미대륙은 새로운 방향에서 전진하고 있다. 진보적 길을 찾기 위한 혁명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남미가 독립을 이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불충분하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수준”이라며 “그 과정에서 크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반제활동가 호세 마르티, 볼리바르로 반미강점이 강하며 맑스주의관점의 급진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살렘교수는 민주주에 대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인 프랑스혁명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세계각국의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 형식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789년 8월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됐고 여전히 프랑스헌법의 섭문으로 실려있다”며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진 개념은 자유로 그것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문제』에서는 부르주아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연법에 대한 사상가들의 보편적 원리로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홉스, 루소 등은 ‘인간의 사회적 계급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연권에 의해 그 누구도 다른 이를 지배할 수 없다. 모든 권리는 계약에 의한다’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현실을 보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족주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살렘교수는 영국선거에 대해 “루소가 ‘의회선거기간동안 영국민중들은 자유롭게 사고하지만 선거직후 그들은 노예가 된다’고 했다”며 “법이 일반의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선거원칙의 기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르케교수는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조명해야 한다”며 “생산구조 뿐만아니라 사영화를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 부르주아층은 매우 약하다”며 “사영화는 ‘부르주아들의 도둑질’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감시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에 금융자본이 들어와 있다. 독립을 향한 투쟁은 국제자본을 막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남미국가연합(UNASUR)’”을 강조했다.

까센은 살렘교수가 언급한 것에 대해 “프랑스인권선언은 유럽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주권은 가장 중요한 토론주제”라며 “마스트리흐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등은 몇차례에 걸쳐 EU차원에서 진행되고 통과됐으나 이에 대한 민중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상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며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상황의 본질은 나토 등을 통해 서유럽을 미국의 신탁통치 만들려는 것이고 다른 부차적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조절은 결국 시장을 통해 진행되는데 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헌법재판소 등을 유럽중앙은행총재 마리오 드라기 의해 좌지우지된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이 사람을 세웠다”며 “프헝수와 울렁드는 어떨지 잘 봐야 하다”고 덧붙였다.

베이부대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두가지만 강조하겠다”며 “첫째는 ‘알바(ALBA)’로 주권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경제협력의 아주 좋은 예”이며 “둘째는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제국주의를 설명하면 1954년 과테말라에서의 국유화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안 진행에 대한 전기가 되었고 공산주의를 공격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프랑스역사는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노동계급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져 왔으며 그것이 민중주권을 향한 과정”이었다며 “민족주권, 민중주권이 있었기에 현재의 프랑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89년 혁명을 부르주아혁명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혁명에서 중요한 자유개념”이라며 “조항 중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볼 권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이부대표는 “민족주권은 노예와 연관”이 있다며 “민중주권도 민족주권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나카타니교수는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역사에 대해 “유럽인들이 만든 것”이라며 “오늘날에는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의 예속관계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식민지시대에는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으나 각 국가별로 부르주아들의 정권을 세우고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형식으로 독립이 이뤄졌다. 각국의 정치제도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제국주의에 예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자본이 민족기업을 예속화시키면서 금융독점이 강화됐다”며 “누가 자본의 주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칼데론은 “식민지시대 이후에 라틴아메리카민중은 두가지에 반대해왔다”며 △각국이 스스로 독립모델 구축 △외부권력의 이해관계에 반대하는 독립적 지역적 연대를 강조했다.

우따흐부대표는 “유럽의 대부분의 종교는 가톨릭”이라며 “라틴아메리카도 이 영향을 받았지만 매우 진보적이며 이들 종교그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결정적 열쇠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셀람회의는 새로운 대륙의 움직임을 말하고 교회의 보수적인 모습을 비판했다”며 “1986년 쿠바공산당에 초청받기도 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맑스주의자라면 교조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종교에 대해 “많은 이들이 혁명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는 30%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진행중”이라며 “이 흐름은 사회적, 문화적 변혁의 힘”이라고 전했다.

모날은 정리발언으로 “민중들의 계급적 관점에 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개념과 반대개념이 충돌하는 모순이 있다”며 “맑스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스카르도의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는 자신의 국가, 한 국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말했다. 아메리카형제라고 했다”며 “지배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마르케는 우따흐의 발언을 두고 “브라질에서 종교운동은 매우 중요하나 종교가 토지개혁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구세력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살렘은 프랑스인권선언에 대해 “왕권에 대한 반대의식이 민중집회속에서 나타났고 저항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권력의 부당성에 대해 반대할 권리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는 “2차대전후 브레튼우즈를 통해 미국을 달러를 강화시켰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중앙은행(IBRD)를 통해 계속 강화해왔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외하고 모두 군사적인 방법으로 지배를 강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 침략 등 이런 측면에서 주권도 조명되어야 한다”며 “군사훈련 자체가 위협적이며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군사개입에 의해 짓밟힌 대륙으로 최근에는 파라과이 온두라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미제국주의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레지스탕스운동이 활발”하다며 그 예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주엘라를 언급하면서 차베스가 주도한 남미은행과 알바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