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민족과 주권 대담] 독일통일 경험에서 코리아의 분단과 통일의 교훈 찾아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6.15학술본부명예위원장 대담

제4회코리아국제포럼의 둘째날 행사로 ‘민족과 주권’을 주제로 ‘예속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체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와 6.15학술본부명예위원장 조영건 경남대명예교수와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조영건교수는 “지금 한민족은 남북 모두 합쳐 7500만이다. 원래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고 코리아는 남북공동선언이후 10년은 잘 나가다가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주춤하고 있다. 지금의 관심은 어떻게 통일해야 하는가에 있다. 베트남식이냐 독일이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6.15행사로 공동학술회를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독일의 통일이 매우 부러웠다. 먼저 다이버선생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독일통일의 형식이 평화적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문제점이 뭔지 통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압축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며 요청했다.

다이버는 “1980년대 있었던 독일통일에 대해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에 대해 말하자면 두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며 “첫번째 요소는 1958년부터 시작된 안보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두가지의 외부적인 요인인 소련의 헤게모니 변화가 있었다”며 “독일의 경우 이런 외적인 요건에 있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독일은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운동과 사회주의 엘리트들이 개혁과정에 참여했으며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지적한 뒤 “독일의 경우 변화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변화해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보면 예속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 독일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코리아는 미국과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 사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전히 동독이 서독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동독의 경우 실업률도 매우 높고 작은 마을의 경우 청년들이 서독으로 떠나 일자리를 찾는다. 새로운 마을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독의 경우 통일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서독이 동독의 토지 등을 아주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다. 서독의 자본가들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 경제적인 위기가 나타났을때 사람들이 비난했다. 이런 위기에서 신파시스트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채 통일이 진행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이 되엇을 때 명확한 방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90년대에 혼란을 가져왔다. 90년대에 유럽 전반에 변화가 왔다”며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평화협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독일의 통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코리아의 상황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지만 독일의 경우 화애무드가 조성되었고 그 무드를 타고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그랬다. 이 변화를 바탕으로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말했다.

조영건교수는 “독일의 경험을 남코리아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보다 독일의 국민들 노동자들의 해결법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지금 박정희독재하에서 의문스럽게 죽은 장준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말이 어떤 통일도 좋다고 했다. 한국의 사정은 이렇다”며 “독일은 연방국이고 한국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연방이라는 말만 해도 국보법에 걸린다. 그런 점에서 차이를 잘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유지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미군, 하나는 국보법, 하나는 신메카시즘”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아직 냉전중이다. 독일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에 미군은 성격이 다르다. 용산투쟁과정에서 거기에 살던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감옥에 있다. 전세계에서 수도에 외국군이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코리아는 모든 것에서 군사적 측면이 중요하고 정치경제적 패권이 독점자본과 맞물려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세계사적으로 외국군의 전투부대가 60년을 주둔하고 있는 것은 유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보법을 이해해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며 “국보법은 미군정에서 만들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진 것이고 민주정권에서도 보안법을 없애지 못했다. 미군 아래에서는 보안법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독일에서 구체적으로 서독의 노동자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독의 주민들과 전문직사람들 인텔리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다이버는 “특히 군사상황에 대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며 “분단 당시 약25만명의 미군이 당시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고 지금은 독일에 50만명의 다국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의 군사협정을 했고 통일이 되고 나서 미국은 머물수 있다는 근거를 그 협정에서 주고 말았다”며 “전세계적인 상황에서 독일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한국은 유사점이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미군에 반대하여 매년 여름마다 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런 투쟁을 통해 미군을 내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군사시설은 민간시설이 되는 등 많이 변화되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떠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금도 늘어났다. 미군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영건교수는 “독일의 경험을 들으니 평화스럽게 느낀다”며 “우리도 대선을 치러서 선거혁명이라고 하는 자주정권·민주정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내년에 민중의 힘으로 통일과 평화를 추동해 낸다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하며 “독일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이버는 “연대 즉 좌파로서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는 강력하지 않지만 비판적인 사회주의흐름이라던지 군사주의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들을 함께 모아 나간다면 함께 연대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