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경제와 주권] “유럽경제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근본위기”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위기와 전망’ 좌담회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셋째날 오전에 외국인참가자들이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 전체좌담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상파울로가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마리아 마르케가 맡았고 발제는 세계사회포럼창립자이자 아딱명예대표인 베흐나흐 까센,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전대표이자 유럽의회전의원 버짓 다이버가 했다.

또 토론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헝쑤와 우따흐, 유럽좌파당집행위원회위원 클로디아 하이트, 소르본대철학과교수 졍 살렘,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 브라질에스피리토산토연합4대학교수 파울로 나카타니, NAFTA전문가 후앙 칼데론, 국제민주여성동맹부대표 스께비 꾸꾸마가 참여했다.

베흐나흐 까센은 발제를 통해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유럽에서 첫번째 간주되어야 할 문제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안은 유럽의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버짓 다이버는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유형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금융자본과 생산자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이렇지는 않다”며 “단일화폐를 통한 공공기업의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은행안정화를 위해 지출중인데 이는 세계금융자본의 흐름을 돕는 것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며 이를 “불타는데 기름통을 던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프헝쑤와 우따흐는 “위기와 금융에 대해 한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가 1929~1930년에 겪었던 위기와 다르다. 지금은 문명의 위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중인 드라마틱한 위기들중에 식량위기”를 예로 들며 “금융자본의 유입이 강화되고 있고 시카고 밀가격이 몇달동안에 100%나 올랐으며 다른 식량들도 다 이런식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억명이상이 식량위기로 인해 기아를 경험중이고 금융위기는 식량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골드만삭스가 유발한 것의 위기의 다른 측면은 2차세계대전이후 특히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천연자원과 에너지자원에 대한 착취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에너지차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가 그렇다”며 “석유와 가스의 고갈되고 있고 50년 안에 새로운 에너지생산구조 갖추지 않는 한 지속불가능할 것”이고 “콩이나 유채를 통한 연료를 20년안에 6000만명의 농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에 “생태계존중이 필요한 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생태계의 위기가 근본위기중 하나”로 “UN에서 생태계위기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며 “숲의 황폐화나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는 여러가지 복합적 위기속에 있고 자본주의위기의 근본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더 이상 재생산이나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논리다”고 말하며 “지구와 인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울로 나카타니는 “자본이 착취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발생한 위기”라면서 “새로운 화폐구조를 통해서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가 생산의 절대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미국에게 유럽과 유로존은 수단”이고 “2011년 스태그네이션과 함께 2012년에 대한 예견이 불확실하고 실업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본은 현재까지 실체가 없고 그 숫자만 증가되고 있다”며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주식의 가치”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다른 자본의 형태는 은행자본으로 그것은 100%가 가상자본”이라며 “생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폐위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세계중앙은행과 미국은 합작으로 2008~2010년에 걸쳐 미국은 화폐구조에 집중”했고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부채와 국가부채가 증가중”이라며 “위기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은행이나 자본가들은 위기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잘 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누가 위기의 피해자인가”라며 “유럽에서 진행되는 긴축정책의 본질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 증가”라며 “이미 전세계 절반이상이 이로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홀렁 베이는 “무기시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이 대결구조속”에 있고 “자본주의안에서 생산가치가 하향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잊어서는 안되는 한가지로 “아직도 살아있는 맑스가 이야기한 자본에 대한 분석”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을 때도 사라지지 않은 가치가 지금은 위기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나토의 개입을 경계”해야 하고 “1999년 조약으로 인해 중심국과 주변국가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프랑스국방부장관의 유럽의 안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 “문제는 안보가 아니라 예속의 극복이다”고 꼬집었다.

졍 살렘은 “지난시기 엥겔스가 영국에 대한 분석을 잘했다”며 “그때에 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독트린안에서 자본주의는 자유로울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책임이 자본주의에 있기때문에 이 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재가 있으니 현상이 있는것처럼 뗄 수 없다”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 서양에서 제대로 사회주의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기원전3세기의 그리스, 로마제국멸망직전의 지금과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고 “역사가 변화하는 시기마다 그에 맞는 이유와 현상들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앙 칼데론은 “멕시코상황은 파울로가 말한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거시경제적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멕시코의 실체를 다 이해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 실업, 형식적 경제구조만 남는 문제, 절대적 일자리 부족”과 “가장 피해받는 것은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의 미래가 없는 청년대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9만명이 죽었고 내년에는 20만5000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멕시코가 수입하는 석유보다 마약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심각한 상황의 마약문제”를 비판했다.

계속해서 “멕시코에서 떠난 이민자들이 1년에 1200만명이나 되고 400억달러가 마약에 들어가며 작년에 죽은 사람 숫자가 이라크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많음”을 지적했다.

스께비 꾸꾸마는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상황분석”을 통해 “17국가가 이미 사회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전환의 시기로 가고 있다”며 “좌파는 현재까지 진짜로 전환을 주도할 역량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라틴아메리카는 공동선이 동력”이라며 “민중들의 활동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바로 우리다”라고 강조했다.

베흐나흐 까센은 “유럽이 자본주의의 상승곡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갑자기 유로존의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로존위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며 “ECB가 아무리 구제금융을 실시해도 아무리 부채를 사들여도 절대 해결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폐가 아니라 공동화폐를 만들었어야 했고 민족화폐를 지켰어야 했다”며 “교환가치를 정당하게 설정해서 공동화폐와 민족화폐의 공존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유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제 좌파조차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로가 사라지면 화폐의 전쟁이 올거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잘 조직하고 준비하면 유로존 내부전쟁이 반드시 오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10개국은 아예 유로와 상관도 없다”며 “유로존 붕괴가 가능한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