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세계와 주권] “자본주의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제협력관계 구축”

‘현세계정세의 초점과 제3세계 민중의 연대’라는 주제로 전체좌담회 열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마지막날인 21일 오전에 외국인참가자들이 ‘현세계정세의 초점과 제3세계 민중의 연대’라는 주제로 전체좌담회를 진행했다.

상파울로가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가 사회를 맡았고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와 세계사회포럼창립자이자 아딱명예대표인 베흐나흐 까센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헝쑤와 우따흐,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 소르본대철학과교수 졍 살렘, 브라질상파울로가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 브라질에스피리토산토연합4대학교수 파울로 나카타니, NAFTA전문가 후앙 칼데론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 홀렁 베이는 “역사의 발전 속에는 서양의 진보세력,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의 세가지가 있다”며 “역사는 파시즘을 비롯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그속에서 민족해방투쟁과 독립운동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남반구국가의 국제연대참여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다”며 “과거 비동맹국가들의 천연자원권, 발전권 등에 대해 연대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권이라고 말할 때 시민권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권이 없으면 불안정하다”며 “힘의 관계속에서 식민지는 신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반구에 존재하는 독재정권들도 어디서 온 것인가”며 “지배금융세력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무기시장확대의 목표를 가지고 경제경쟁 등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지역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더 극단적인 상황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위기에 있다”며 “스페인, 포르투갈이 피해를 받았고 이제는 프랑스가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이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실의 모순속에서 새로운 국제연대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평등한 국제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흐나흐 까센은 발제를 시작하며 “2012년, 나는 이제 제3세계가 뭔지 모르겠다”며 “제3세계는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70년대까지는 북반구가 더 발전했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상황속에 있다”며 “현재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반구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노동력에 대한 피해받고 있을 때 남반구의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국제무역의 현실”이라며 “여기에 환경과 생태계파괴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것이 문제”고 “모순이 너무 많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멕시코의 현실”이라며 “남미FTA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정무역이 그래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피를 예로 들자면 유럽의 소비자가 좀 더 비싸더라도 더 공정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교육을 통한 북반구의 노동자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고 “아시아의 엄청난 노동력이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어서 남·북반구를 나누는 논리를 더 이상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프헝쑤와 우따흐는 토론을 시작하며 “까센의 이야기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한 뒤 “북반부의 제국주의국가 특히 미국의 군사무기증강의 위험성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늘날의 독점자본은 초국적자본으로 더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국적자본이 이제는 더 다양하게 넓은 지대로 확장중”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적어도 금융관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코수르나 알바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통화인 수끄레(현실적 통화가 아니라 교환통화임)가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건 자본주의구조안에서 그 논리안에서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자본주의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생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브릭스현상을 보자”며 “브라질과 중국과 같은 신흥생산국가들의 발전모델”에 대해 “가치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를 향한 변화가 필요한 때”에 “현재 좌파라고 하는 국가들, 과거에 반둥선언에 가입했던 국가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자본주의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 문제에 대면해 있고 발전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생산관계를 바꾸고 생산력발전을 위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발제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첫번째, 자본주의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제협력관계는 남북협력, 남남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두번째, 지역경제발전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세번째, 공정무역인데 여기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도네시아의 농업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졍 살렘은 토론에서 첫째로 “5-6년전부터 중국의 역할을 조명하는 흐름 많다”며 “경제뿐만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직접적인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60년까지 프랑스는 3개의 데빡트멍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고 거의 분열수준”이었다며 “70년대 베네주엘라국경지역이 석유로 인해 미국지지를 놓고 분열”되었는데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도 이런데서 기인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이미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지어 『레닌과혁명』이라는 책에서 현정세에 대한 내용예측 많다”며 “20세기초에 있었던 흐름인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흐름”을 언급하며 “반전은 결국 21세기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울로 나카타니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베흐나흐 까쎈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IMF를 비롯한 국제투기금융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할 수 없다”며 “누가 그 이윤을 가져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착취의 구조를 교활하게 심화시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생산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카지노라고 불리는 가상자본”이고 그것은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는 큰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일 8000억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왔다갔다 한다”며 현재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중”이고 “위기는 시장의 축소가 아니라 더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후앙 칼데론은 “제3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와 또 한편 반자본주의적 좌파세력이 존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쟁의 도구가 되고 바탕이 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국제정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제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토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홀렁 베이는 “노동자들의 연대도 있지만 정권의 연대도 필요”하고 “국제금융구조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TA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다 실현하냐, 힘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2013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느낀 것은 경제가 가능하려면 정치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흐나흐 까쎈은 “브릭스의 국가들이 유럽국가들과 얼마나 다른가”라며 “흑인과 백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본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견제해서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중국은 전혀 혁명적이지 않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는 100% 자본주의”이고 “중국에 대한 말을 사회포럼에서도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대놓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