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책정에 학생들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학생들과 학교재단의 입장차로 파행이 거듭돼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서울광화문에서 열린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 기자회견 (출처=21세기대학뉴스)
23일 서울광화문에서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 주최로 ‘대학등록금 인하 및 등심위 민주적 운영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서울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각 대학이 사립대 회계투명성 확보등을 위해 학생들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등심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등록금을 20% 인하하고 민주적으로 등심위가 운영되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은 정부가 4조원, 대학이 3조원 등을 부담해 올해 안에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와 학교 모두 재정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화여대는 최근 재단이 ‘일방적인 외부위원 선임을 철회하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3차등심위회의부터 학생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강행하고 있으며 24일 열리는 5차등심위 회의도 학교위원과 외부위원 1명만 참석하고 진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동국대총학생회는 재단이 등록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등심위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못 박는 등 재단과 대립중인 상태다.
고려대총학생회도 앞선 1∙2차등심위회의 과정에서 재단이 공개한 등록금 관련 회계자료가 빈약하고 완성도가 낮다는 근거로 회의참가를 거부했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열린 5차등심위회의에서 재단이 올해 학부등록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연852만원을 제시했으나 학생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그러나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5명의 표결권을 모두 기권처리한 채 재단에서 제시한 등록금을 그대로 통과시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협동사무처장은 “학교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을 등심위위원의 과반으로 해야 한다” 며 “각종 자료도 투명하게 제공해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수시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