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본 회의에서 대학구조개혁과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지방대와 전문대 특성화사업 등 핵심적인 대학정책에 대한 질문이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의원과 새누리당 유승우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분야는 교육·사회·문화분야였지만 원격진료확대정책, 국정원대선개입의혹, 국민연금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분야로는 교학사역사교과서문제와 과밀학급문제 등이 거론됐으며, 대학관련질문은 수도권 내 대학이전 문제와 안철수의원이 서울대교수로 특별채용될 당시 허위경력기재의혹이 전부였다.
국회에서 시급한 대학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던지지 않은 데 대해 대학단체들은 즉각 실망감을 표했다.
특히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에 무관심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초당대 김병식총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육부와 정치권이 대학현안에 무관심한 것은 큰일”이라며 “구조개혁은 사회적정책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학과 사회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총장은 “대학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지역에 R&D센터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대학현안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자동차대학 이종화총장은 “대학의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응답이 오고가지 않았다니 안타깝다”며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과 교육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정치권에서도 대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듣고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