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교사˃도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교육부가 현장의견수렴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가면서까지 추진하고있는 ˂시간선택제교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전환을 허용하는 ˂정규직시간선택제교사제도도입·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간선택제교사제도>는 현직교사가 육아나 학업등으로 시간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 최대 3년동안 주2일 또는 3일 근무하면서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임금은 근무일수만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현직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시간제교사신규채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시간선택제교사를 신규채용하려했지만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기존교사들의 시간제전환만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선택제교사제도>를 입법예고한만큼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정부가 7일 <시간선택교사>도입계획을 밝히자 다음날 8일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나서면서 <정부는 공공부문노동유연화와 고용률수치높이기에 매달려 교육현장을 황폐화하는 시간제교사도입을 중단하고 학급당학생수감축과 정규교원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교총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평교사의 95.8%가 반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예비교사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시간선택제교사제도>입법예고에 따라 해당 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실천활동에 적극 나서고있다.
▲ 점심선전전을 진행 중인 부산교대학생들 (출처= 부산교대총학생회페이스북페이지 www.facebook.com/BNUEstudents)
부산교대(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점심선전전을 진행하고 중운위(중앙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의 피켓팅, 참교육실천단의 포토존과 도장판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중이다.
또 28일에는 부산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청주교대초등교육과, 청주교대수학교육과 대표자들과 교대련(전국교육대학연합) 등이 모여 교육부면담을 통해 시간선택제교사제도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시간선택제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단체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교·사대예비교사들도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교총과 전교조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입법예고 후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상태로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