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요구하고 나섰다.
법학협(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학생 3000여명은 31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로스쿨제도정상화를 위한 원우총회˃를 열고 ˂입학정원대비 75%합격률을 기반으로 한 현행 변호사시험체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을 비롯, 이날 모인 학생들은 4월8일로 예정된 3회변호사시험합격자발표일에 앞서 법무부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호사시험합격자를 입학정원대비 75%로 정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불합격자의 재응시로 인해 2018년 변호사시험합격률은 사실상 35%로 낮아진다>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도입취지와 맞지않는다>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완법학협회장(경북대로스쿨)은 <현재의 로스쿨은 자질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능력자를 양성하고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지난 24일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것이 원칙입니다>라는 리본(Re-born)캠페인도 진행해왔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