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2시 서울광화문 세종대왕상앞에서 서울대를 비롯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22개대학 총학생회가 ˂대학의 공공성 훼손한 상지학원 이사회와 교육부는 각성하라!˃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이현석연대사업국장은 ˂지난 8월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분노했다. 93년 사학비리로 교육계 퇴출은 물론 감옥살이까지 한 전과자가 총장을 다시 한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훼손, 민주화퇴행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많은대학, 총학생회단위에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상지대 윤명식총학생회장은 <오늘로 학교에서 농성을 한지 31일째가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고 있다.>며 <매우 분노스럽다. 이는 상지대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많은 대학들의 문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배움이 있는 대학을 만들기위해 사학비리척결은 물론이고 많은 대학들의 연대체구성으로 상상이상의 모든 투쟁을 할것이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경기대 임승헌총학생회장은 <대학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어떤 해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김문기씨는 양심적으로 사퇴해야한다.>고 말하며 <개인의 양심문제만이 아닌 제도적으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부정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곧 사학관련 비리문제해결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이경환총학생회장은 <서울대총회 연대사업국장이 추석때 상지대를 방문한걸로 알고 있다. 서울대총회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함께 상지대문제를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 갔는데 역시나 힘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총학생회 연대네트워크를 바로 구축하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일주일만에 22개 연대체가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무시하지말고 구재단측 이사들을 전부 승인취소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상지대정상화를 위해 양심적인사들을 파견해 임명해야한다. 분쟁만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는 필요없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짚었다.


발언순서가 끝난 후 성명서 낭독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장과 경희대 총학생회장이 함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상지대학교 사태는 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이 심대히 침해받고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었다.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김문기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는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 바 있으며, 재임시절 부정 편입, 투기, 용공조작 등의 범죄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김문기는 상지학원을 위한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허위 학력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전과자가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는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상지대학교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문기 퇴출 이후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었던 상지대학교에 대해 대법원은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하여 사학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학의 공공적 성격보다 재단을 중시한 것이다. 같은 해에 사학법이 개악됨으로써 사학 민주화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후 김문기 구재단은 이사회를 장악하였고, 지난 7월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 8월에는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자진사퇴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는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대학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한 김문기 일가와 상지학원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대학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는 지위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되나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한 사람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사학비리로 얼룩진 김문기를 총장에 선임한 것만으로도 이사회가 일체의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이사회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제2, 3의 김문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문기 총장은 물론이고 이사회 전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입장 발표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교육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상지대의 학내 분규를 수수방관하였다. 2010년 정상화 조치 이후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구재단이 횡포를 일삼았음에도 교육부는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나 실태 파악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상지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문기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상지학원에는 즉각적으로 김문기 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구재단의 허수아비인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재정상화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학교 사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김문기가 학교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상지대 학생들은 수치스러운 총장과 그 하수인들 아래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습권도, 교수의 수업권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차적인 요구조차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행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지대 총학생회를 우리는 무심코 내버려둘 수 없다. 상지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추구해 온 대학민주화와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의 성과물이 이렇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상지대학교의 문제는 결코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경기대에서는 제2의 상지대 사태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총학생회는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대학 공공성의 보전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한때 대학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었던 상지대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작금의 반교육적, 반민주적 행태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민주화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사학 비리의 대표인사 김문기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현 사태를 야기한 상지학원 이사회는 전원 퇴진하라!

교육부는 즉각적인 법인 감사를 실시하고 공익적 임시이사 파견하라!

대학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각성하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이상 수도권 대학),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강원관광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원주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한라대학교 총학생회, 한중대학교 총학생회,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강원지역 대학), 단국대 총학생회

 

20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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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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