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이 9회코리아국제포럼 마지막날인 29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먼저 서유럽과 남코리아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기별로 비교설명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산업혁명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탄압할수 없었고 자본주의지배국가가 노동조합을 포섭하기 위해 합법화했다>며 <자본주의가 꽃피던 시기인 대공장시대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조합과 협상하고 서로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시대에 인구대비 노동자구성비율이 많아지자, 자본가들과 정당들은 노동자정당이 다수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소선거구제로 자본가들이 의회를 독점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다수정당화가 된후 특히 1차세계대전 전후 영국노동당이나 독일사민당 조차 정권창출을 위해 선거중심의 무계급노선을 표방하고 연정을 실시하는 등 우경화됐다>고 말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후기산업사회에서 포드시스템인 대공장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약화되고 상층노동자들은 지배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열되고 자동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내에 진출하더라도 선거구제도가 불공평한 경우 미국처럼 양당제중심으로 운영돼 노동자정당이 소수정당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되는데 남코리아 진보정당이 원내진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착화된 것은 이를 말해준다>고 추가했다.
다음으로 김장민연구위원은 서유럽과 남코리아에서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노동자정당을 비교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서유럽의 경우, 영국은 지배계급이 온건한 포섭전략을 사용해 처음부터 사민주의로 시작했으며 독일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탄압법에 반발하자 법을 폐지했다>고 말한 뒤 <프랑스는 1848년 프랑스대혁명과 1871년 파리코뮌 등 여러혁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독일과 유사하다고 운을 뗀 뒤 <지배계급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농민 등의 연합으로 창당한 민중정당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사실은 선거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당명부제가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승소한뒤 제한적으로 1/6의석을 확보했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으로 인해 더욱 소수정당으로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진보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률을 높여야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노동운동의 낮은 조직율이 민주노동당의 낮은 성장률과 득표율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장민연구위원은 <서유럽과 남코리아 반체제세력 노동자의 제도화과정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내부의 이념적 갈등에 의해 민주노동당이 2008년 분당되고 통합진보당도 2012년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