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보장보다 비용절감이 우선?

21세기대학뉴스 2012.09.26 17:38 조회 수 : 880

새누리당, 사회적 비용증가 이유로 투표시간연장거부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의 이익때문에 국민의 참정권보장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가했던 새누리당의원들은 투표시간연장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시간연장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투표시간연장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보당을 위해 제출된 법안을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대항논리가 될 수 없으며 지난해 서울시장보궐선거 당시 오후6시이후에 75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투표율이 상승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시간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노총은 850만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공휴일로 돼있는 선거일을 법정공휴일화하고 대선까지 비정규직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또 석연치 않은 정회이후에 법안통과가 부결된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23일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하고 현재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 24일에는 “행안위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이 투표마감시간연장법안을 반대해 무산됐다”며 “너무나 정략적이다.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지도부의 뜻이 아니길 바란다”고 발혔다.

 

한편 손석희교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방송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물론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을 그만큼 확대시키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혀 우회적으로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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