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사립대교수들이 최근 교육부가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대국회에서 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 했으나 일각에서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성에 나선 것˃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은 고등교육체계를 시장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공동성명에서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질관리>를 내세우지만 취지에 맞는 평가를 위해서는 그간 평가에 대한 개선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된다면 이를 무기로 대학자율성을 말살하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공공성회복과 경쟁력제고방안을 꾸준히 논의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기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새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할것을 요청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