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8년까지고등교육재정투자비중을 OECD평균에 준하는 GDP1.0%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이후 명목투자비용과 정부부담비율이 늘긴했으나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고등교육재정비율은 0.7%, 실질고등교육재정은 0.47%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국립대와 사립대총장들은 23일 20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야하며 지원방식 또한 현재사업단위보다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의견은 한 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한편으로 대학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재정난이 심각하다면서도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일부를 떼서 적립금규모를 크게 키운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다.
한편, 이날 4년제 대학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체계의 변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