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과감한 대학규제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개정까지 언급했다.
31일 이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면서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과정을 다 운영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제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이라는 큰 두 법을 전면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규제개혁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소위 <월드클래스대학>들이 누리는 수준으로 해드리겠다>면서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 등 3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처음 장관을 했을 때 왜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 다만 <자구 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교육감선출방식에 대해 정당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대학총장들의 등록금인상요구와 달리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자율화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