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대학병원고급화>를 야기할 <상급종합병원재편>을 강행하고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총8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중환자중심병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게 된다.
또 중증진료비중은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증진하는 반면 일반병상은 최대 15%로 축소한다.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고 환자를 보내는 병원뿐 아니라 환자를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8곳이 이날까지 모두 763개의 일반병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 상급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선 수가를 올려주니 환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의 병실이 모자란데 앞으로는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6인실) 4인실로 바꾸라는데 그러면 서민들이 경제적 문제로 대학병원 가는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대학병원이) 고급화가 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진료에 집중하는 전문의·간호사중심체계로 전환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중환자>개념도 없다며 현실감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의료현장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당장 내년 전문의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근본기능을 망각한 채 만든 졸속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문의중심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한다며 대학병원존재이유와 국민 건강·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더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중환자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분류체계혁신TF>로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기능재정립은 의료계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분류체계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환경내에서 의료계자생만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진료과목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상식이 부족한 졸속정책시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