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다가오는 규제심사안 19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권고사항엔 대학도서관시설 규모와 구비도서수에 대한 기준을 자율화했다. 학생1명당 연면적1.2㎡이상, 연간2권(전문대1권)이상 추가구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학술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이용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학위취득이수학점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점기준은 학사는 140학점, 전문학사는 80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졸업이수학점이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학사는 130학점으로, 전문학사는 75학점으로 완화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상황을 점검해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부문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