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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충원률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부산경찰청수사과는 재학생충원율을 조작해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경남지역의 한전문대 총장A(61)씨와 교무처장B(41)씨 등 대학관계자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총장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휴학했거나 자퇴한 학생38명을 재학중인 학생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런 편법을 통해 2011과 2012년, 2년연속 교과부의 전문대학분야 ‘교육역량우수대학’에 선정돼 국고보조금20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평가에서 ‘재학생충원율’이 차지하는 배점이 전체 8개 평가항목중 ‘취업률(25%)’과 ‘교육비환원률(20%)’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중(15%)을 차지하는 것을 이용, 높은 평점을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대학은 올해 사회복지과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몰리자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한 후 15명을 본인동의없이 보건의료행정학과나 호텔조리학과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인가없이 부산기장군의 한 요양보호시설을 빌려 재학생27명을 대상으로 학과수업을 임의로 진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돼 입건조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해당대학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환수하도록하는 한편 부산·경남권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