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지원사업예산은 3조457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3조375억원으로 초안을 잡았지만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이 증액돼 지난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예산이 작년보다 25% 증가하면서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을 통해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지급률이 소득분위별로 지난해보다 5~40%(22만5000원~180만원) 상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증액은 주로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집중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올해부터 소득분위별 장학금규모는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000원씩 늘어나게 된다. 지급기준액인 연 450만원한도내에서 전액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014년도 예산안발표당시에는 2분위까지 전액을 지급하고 3~4분위는 10%p(45만원), 5~8분위는5%p(22만5000원)을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6~8분위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그 차액을 3~4분위로 돌려 저소득층지원에 집중하게 됐다.
교육부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기본계획은 이달 중순에 확정, 발표된다.
박민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