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 공개된 대교연 통계14호에 따르면 2012년 사립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40.4%에 달하는 금액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통계를 공개하며 상위10개 대학가운데에서도 지방대학은 포항공대 1교 뿐이며, 나머지는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임을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상위 20개 대학중에서는 지방대학은 5곳(포항공대,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계명대)에 불과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상위대학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있음을 말한다.
또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학은 전국에서 152개교로, 상위 30개 대학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68.1%를 자치했으며, 따라서 나머지 132개 대학에 돌아간 대학당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편중 현상은 교육부 재정지원이 ‘선택과 집중’이란 기조 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기본교육 및 연구여건개선을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사업’이 2004년 폐지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가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간, 지역간 격차는 지금까지 별반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나라니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