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국제포럼 첫째날 주제 <노동·민생·복지>의 보조발제 네 번째 순서로 전남대 정병기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정병기교수는 전공이 정당정치임을 밝히며 그와 연관시켜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발제에 나섰다. 포퓰리즘이 크게 4파트로 나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당의 스펙트럼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분류하며 설명했다.
정교수는 <보수와 진보는 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면서 <중도가 정통적 진보주의에 해당하는것이고 점진적 사민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우파는 사민주의정당, 자유민주주의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극우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스트정당이고 극좌는 스탈린주의적인 정당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뚱정당이 있다. 레디컬을 급잔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급진좌파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라면 극좌파는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민주의정당들이 제3의 길로 변했다. 사민주의는 처음부터 사민주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떨어져나가면서 남은 것이 지금의 사민주의파들이다>고 전제한 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좌파정당 대부분은 케인즈주의를 지켰다. 지금은 현대적 경제정당이라는 개념으로 활동하는데 이는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나아가 <사유화정책, 신자유주의정책을 사민주의자들이 시작했고 그와 함께 케인즈주의적 복지정책을 무너뜨렸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지를 주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다. 사민주의가 이제는 근로를 촉진하며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의식주로부터 배제되면 안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병들어 죽을 수 없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을 못받아서는 안된다. 이 세가지는 기본적인 복지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으로 <외환위기로 수많은 정리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고 <사민주의정당들의 선거를 통해 부르주와정당을 이길 수 없게 되자 계급정당노선을 포기하고 이른바 <국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부르주아정당으로 변화했다>고 짚었다.
정교수는 서두에 꺼낸 포퓰리즘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역사를 짚으며 <1970년대, 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네오포퓰리즘이 등장하면서 신파시즘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 또 <포퓰리즘은 긍부정을 모두 내포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공격하고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대안적인 하나의 운동이나 이념으로 보는 것, 우리나라 촛불집회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네오포퓰리즘에서는 네오파시즘적인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다>면서 <네오포퓰리즘의 성격은 정당혐오증, 정치혐오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고 기성질서를 비판한다. 조직이 오래되고 거대해지다보니까 관료주의가 생긴다. 정치도 대를 이어서 한다. 정치계급, 직업정치와 세습정치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포스트포퓰리즘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것, 기성의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권위주의적 법과 질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대의정치와 거기에 반대하는 이른바 대중의 직접정치 간의 충돌이라고 포스트포퓰리즘을 보고 있다. 포스트포퓰리즘은 좌파, 우파에 다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유럽의 여러 포퓰리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네오포퓰리즘에 휩쓸려 들어가는 이 부분이 좌파정당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21세기 새로운 정치균열로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좌파정당들이 개량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좌파포퓰리즘문제를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면서 <포스트포퓰리즘의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본모순, 주요모순 나눠서보자면 기본모순은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모순이고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것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