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④ 립서비스로 끝나는 이른바 〈대책들〉

믿음가지 않는 국방부장관의 성명발표

6월 임명된 한민구국방부장관이 <윤일병구타사망사건>을 7월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어제 밝혔다. 이날 한민구장관은 대국민사과성명에서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엄중조처하겠다>고 말하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지시하겠다>고 힘없는 발표를 했다.

한편 현재 <윤일병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수사기관의 부실보고를 탓하고 있는데, 4월 중순 당시 김관진국방부장관이 주관한 <특별군기강확립대책회의>가 개최됐고 5월1일엔 육군참모총장주관으로 <주요지휘관화상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은 6월9일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을 전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군인권법제정·옴부즈맨제도도입도 허울뿐

2011년 <김포해병대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인권법제정이 사실상 묵살당했다. 당시 인권위는 1년여 실태조사뒤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법제정을 권고했으나 법제정은커녕 조처도 뒤따르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번 윤일병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28사단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의 대책들이 립서비스용이라는 것은 옴부즈맨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옴부즈맨제도는 2005년 경기연천군 육군28사단총기난사사건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가 추진했던 제도다. 이는 <군을 견제할 힘이 있는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어병사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윤광웅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옴부즈맨은 결국 국회가 아닌 정부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됐다.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등 책임회피

야권이 <윤일병구타사망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병장총기난사사건>때도 사단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당시 국방부장관을 겸직하던 김관진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16일 전군지휘관오찬 때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10여일 뒤 임병장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사단에서 <관심병사>가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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