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7시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학생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세월호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김승주씨는 <국민대책위는 세월호특별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런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학생들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행동으로 모아나갈수 있게끔 기획을 하게 됐다.>고 간담회취지를 설명했다.
연세대 이한솔총학생회장은 사회를 맡으며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분가량의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책위의 영상을 보면서 자리해 있는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본 간담회에서 가족대책위 유경근대변인은 <저 영상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진도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영상속 가족들의 모습에 의문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를것이다. 토요일 밤 팽목항 대합실은 거짓과 절망이 가득했다. 서해청장은 에어포켓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실토했고 해경은 아무런 장비없이 현장만 빙빙 돌았다. 구조할 시늉도 하지 않았다.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로 갔다. 그곳에서 한달을 머무르고 있다. 특별법논의가 시작됐을때 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 요구한 것도 막무가내로 한것이 아니다.>면서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가 필요하고 그래야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하다. 수사권,기소권 그자체에 목매는 것이 절대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냥 안된다고만 대답하지 말고 대안을 달라. 세월호특별법은 거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논의 때 3자협의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그것도 포기하고 참관만 해달라고 했지만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또 유대변인은 진상조사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 충분한 조사기간, 수사와 기소사이의 유기적연관성확보>를 들었다.
가족들이 고집을 부린다는 시선에 대해 <특별법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때, 3자협의체 혹은 참관이 받아들여졌다면 장담컨대 특별법 통과됐다. 몇달이 지나도록 여야논의때 수사권,기소권을 단한차례도 논의한 적 없다. 야당은 기소권은 포기하고 들어갔고 제한적수사권만 이야기했다. 여당과의 세차례만남, 3시간의 읍소가 가족들이 거둔 성과 전부다.>라고 말했다.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교수는 <세월호특별법내용과 법제정의 사회운동적의미>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이호중교수는 <세월호참사는 사회의 모든 구조적 모순과 폐악이 담겨있다. 구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생존학생들은 구조가 아닌 탈출로 목숨을 건졌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지난날의 참사를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 방지대책마련 모두 부실했다. 국정조사 또한 부실하다. 검찰수사는 제대로 되는가. 유병언에 대한 떠들석한 조사는 세월호진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두면 직무독립성을 해친다는 말, 오히려 직무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정치권력이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제정에 대해 <사회운동적으로 특별법제정은 진실규명은 물론, 현재적 시민주체적 관점에서 참사의 극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적 과제다.>라고 설명하며 <자본의 이윤추구에 갇힌 안전을 구출하기 위해 저항적운동이 필수다. 이런 사회운동의 흐름을 더 크게 엮어 나가야한다. 이 엄청난 권력과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노동자시민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고 언명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한 학생의 <세월호특별법제정에 대한 여론의 유불리성>에 대해 유경근대변인은 담담히 답변했다.
유대변인은 <응원하는 분이 단 한분도 없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예은이를 만났을 때 1퍼센트라도 덜 미안하려고 하는건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나. 여론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그 뒤에 함께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27일 오후3시 대학생들의 공동행동과 오후5시 세월호국민촛불이 예정돼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