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세대학교총학생회가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로 드러난 교내부정을 비판하고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총학은 성명 <연세대학교는 종합감사에 대한 무책임을 사과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조속히 처벌하라>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현재 우리 대학은 총체적 비리와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학교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학교본부가 각종 부정과 비리로 연세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사과및관련자조사 △지적사항대응조직신설 △회계자료공개 △수익금80%교비회계전출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연세대학교는 종합감사에 대한 무책임을 사과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조속히 처벌하라
작년 연세대학교는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교육청에서 교직원 421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학교 측에 요청하였다. 사안이 중대한 1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이처럼 현재 우리 대학은 총체적 비리와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학교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 공정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은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로, 우리는 학교본부가 각종 부정과 비리로 연세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학자금대출에 시달리는 동안, 학교본부는 등록금 및 기본재산 수익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써왔던 것이다. 또한 각종 입시 비리가 적발되면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그 노력이 철저히 부정당해왔음이 드러났다. 학생사회는 그 비리의 온상이 다름 아닌 학교였다는 점에 한없는 박탈감과 치욕스러움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분노에 찬 연세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부정부패와 비리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무엇보다 학교가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공개 사과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대응조직을 신설하라.
학교와 학교법인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연세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즉각 엄히 처벌하라. 나아가 86건의 지적사항에 관한 모든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와 경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약 36,000명 학우와 수십만 동문의 알 권리를 위하여 대응조직을 만들어 지속해서 보고하라.
둘. 구체적이고 투명한 회계 자료를 학생대표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학생들은 과거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등심위에서 적립금 사용 명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이 '적립금 관리 부적정’사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답변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 본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는 바이며, 이후 등심위 등의 회계 관련 논의 테이블에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다. 현재는 일반 학우들은 물론이며 학생위원까지도 등심위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적립금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이는 곧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립금 사용 내역에 대한 열람과 심의 과정 없이 현상 유지될 경우, 해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학생들의 알 권리는 영영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셋. 기본재산 수익금의 80%를 교비회계로 전출할 방안과 환수처리 계획을 밝히고 이를 올바로 실행하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해 대학 운영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생활협동조합 수익금 및 지난 3년간 약 260억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약 1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과「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교직원 경조사비·친목회비 약 16억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약 3,000만원, 그리고 동문회 임원회비까지 적지 않은 수준으로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과 직결되는 실험실습비 항목에서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약 6억원의 금액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학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운영 경비로 다시 환수 및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 계획을 밝히며 재발 방지에 힘써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 입시 및 채용 비리 관련자를 비롯해 86건의 위반사항 관련자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징계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라.
입시와 채용의 과정을 비롯해 학교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은 현재 수많은 비리로 얼룩져 있다. 입학전형 자료는 보관되지 않았고, 입학사정관이 허위로 교육받은 것이 실적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에 부정입학 시켰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비리의 직접적 책임자들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징계 결과를 즉시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세인은 학교가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의와 공정, 연세 공동체의 가치 수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촌캠퍼스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