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 교수단체모임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간강사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학비리척결 및 대학자율성·공공성강화도 함께 요구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한국장학재단의 <1·2학기 국가장학금 연속신청자 소득분위 변동현황>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각각 49만8898명, 50만2690명의 1학기와 2학기 소득분위가 달라 1만213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의신청제도 이용건수도 5만3541건에 달해 3만 3077건을 인정하고 재산정하여 4992명만이 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언어능력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등록금 부담까지 줄여가며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통해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찬성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중앙대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의 대학평가에서 졸업생 평판 부분을 조작했다가 적발돼 <순위권 제외>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학교 법인의 일방적 행정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영국 QS사의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은 대학이 포함되거나 설문조사 응답률을 알 수 없는 등 조사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학원이 입학정원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양적팽창을 거듭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이 전체의 44.6%를 차지하여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