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승인된 <국방개혁 2.0>계획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오는 10월1일 전역예정 장병부터 군 복무 단축 혜택을 받는다.
복무기간은 2주에 1일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2년까지 장성 76명 감축도 확정됐다. 감축 수는 매년 평균 15명 정도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북3축체계는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혁안에는 미사일방어체계•원거리정밀타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담겨있어 사실상 대북공세 작전계획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2.0>보고를 마친 후 국방개혁의 마지막 정점으로 기무개혁 실시할 것을 언급하며 선진 민주국군 건설을 최종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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