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시국선언문

Ⅰ.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태>는 국정원이 국민의 대의를 마음대로 통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힘써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Ⅱ. 정부의 미온적 대처

사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이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심지어 사태를 은폐하려는 인상마저 준다. 특정 정당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소한 이유로 무산시키려 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야 할 검찰은 선거개입의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를 남발했다.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셀프 개혁’을 주문한다.

심지어 지금도 국정원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에 국정원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보를 보인다.

Ⅲ. 왜 부산대 사회학과의 시국선언인가?

사회학은 한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며, 더 나은 세상을 전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학 전공자인 우리는 현 사태를 보수/진보 대립의 문제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의 장 자체를 박탈하는 사건으로 규정한다. 만약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단위 시국선언, 대형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공동체 단위들에서도 계속적인 시국선언과 행동 들이 시작되길 바라며, 시국선언의 행렬에 동참한다.

Ⅳ. 우리들의 요구

현 사태 해결을 위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음 요구를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셀프개혁’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납득가능한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라!

2013년 7월 16일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부산대 사회학과 재학생, 졸업생 일동 97인

강경록 고민호 길다래 김강산 김경옥 김민정 김소해 김수목

김수진 김승홍 김아령 김아진 김양희 김윤미 김인국 김재유

김주영 김준석 김지선 김창하 김창현 김혜린 김혜민 김호연

남궁도진 노호석 류영진 류일형 문동훈 문선종 박노헌

박선경 박선희 박소현 박우준 박윤정 박준상 박준수 박준희

박하늘 박현규 배병찬 사동렬 서종우 손영청 송교성 송지언

신승달 안현식 양성민 양은진 양이문 어윤진 오예록 오용택

오지현 우선하 윤명희 윤성근 윤영준 이강인 이경건 이린호

이미주 이상섭 이수진 이연화 이유정 이일래 이정수 이정아

이태경 이한슬 이향기 임미향 장현정 정세아 정소리 정수희

정승안 정준태 정현일 조정래 조학룡 최달호 최동일 최봉재

최수연 최일섭 최진석 추슬기 하은진 한보라 허주영 허태일

홍지택 황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