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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21명은 정보원(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방통대교수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서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 이명박정권 및 특권세력의 주구가 돼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수사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정권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은 대통령선거이전에도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원장이 직원 몇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라고 가리키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18대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하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의 뜻에 의한 개혁이어야 하고 그 개혁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