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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예산안’에 셋째아이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위한 신규예산 122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인 1학년이 대학등록금지원을 받게 되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학년까지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 대학신입생이 되는 셋째아이는 대학재학4년간 정부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지급기준액인 연간450만원한도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더불어 정부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이 정부예산지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셋째아이등록금을 비롯해 다른 장학금까지 더하면 교육부소관장학금규모가 3조5253억원으로 늘어나 ‘반값등록금’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자체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전체대학등록금총액 14조원(2011년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내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던 계획은 이번 예산안에 8150억원이 적게 반영돼 사실상 무산됐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