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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장학사정관제가 대학에서 제대로 활용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사정관제는 가계가 곤란한 학생이 장학금수혜성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장학사정관과의 상담등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4일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소속 유기홍민주당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지원받는 국가장학금2유형예산을 받은 288개 대학 중 7.3%인 21개대학만이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1148명의 학생에게 10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유의원은 “장학사정관제시행에 따른 예산도 추가지원받는 것이 아닌 이미 대학별로 지급된 국가장학금2유형지원금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득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라며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저소득층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지못해 등록금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학금제도의 성적기준을 대폭완화‧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19만2454명 중 66.6%인 12만8270만명이 ‘직전학기80점이상’이라는 성적기준으로인해 탈락했으며, 이중 60.3%(7만7409명)는 저소득층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