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조치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아무런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포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인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용인될 수 없는 행위는 일체의 폭력을 동원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협하는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가장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대화와 토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는커녕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을 동원하여 총을 들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 사태가 악화되거나 유혈 사태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계엄 선포에 분노하고 용기를 낸 수많은 시민들, 당파를 떠나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즉시 지적한 여러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었다. 이는 설령 일부 권력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이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1987년 6월, 교정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음에 공감한다. 우리는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다. 또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고/동/치/는/민/족/의/맥/박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