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학등록금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대학에 등록금을 내지않아도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각) 독일언론은 2006년이후 잠시 도입됐던 대학등록금이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완전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2006년부터 일부지역에서 대학등록금을 폐지하기 시작해 독일의 니더작센, 바이에른, 함부르크등 5개주에서는 학기당 최대 500유로(한화 약 73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왔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3개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하고 지난 4월 바이에른주가 등록금을 없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니더작센주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과 녹생당연정이 선거공약으로 등록금완전폐지를 추진했고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고 이로써 독일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폐지됐다.
녹색당소속의 가브리엘레하이텐클야이 학술문화부장관은 “우리는 부모의 지갑에 기댄 고등교육이 실패하도록 놔둘 수 없어서 등록금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등록금이 내년 가을학기부터 폐지되기로 결정됐지만 정작 학생들은 등록금폐지시기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대학등록금폐지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는 반값등록금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성적폐지는 언제쯤’, ‘독일대학생이 부럽다’, ‘등록금폐지라는 구호가 지극히 허황된 말로 비난받는 한국의 모습과 비교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