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06년 이후 5개주에 도입됐던 대학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독일언론<슈피겔>에 따르면 등록금을 받는 2개주 가운데 바이에른주에서는 등록금을 없애기위한 국민청원에 성공했으며, 니더작센주의회는 대학등록금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인 이 지역의 대학등록금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2014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없어진다.
작년 1월 니더작센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녹색당은 선거공약인 등록금폐지를 추진해왔다.
<슈피겔>에 따르면 녹색당소속 학술문화부장관은 “부모의 돈지갑에 기댄 고등교육이 실패하도록 놔둘 수 없어서 등록금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교육평등권사상과 학생들의 등록금폐지운동 등에 힘입어 1970년대 무상교육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그러다 자유주의성향의 일부 주에서는 ‘교육도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재정악화를 이유로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16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도입했다.
학교마다 액수차이는 있지만 가장 비싼 대학도 한 학기에 최대 500유로(약73만원)를 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과 등록금제도도 확대했지만 교육은 학부모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대학생들도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히 항의하면서 대학등록금은 다시 폐지되기 시작했다.
등록금부담은 거의 없지만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 교원노조(GEW)의 자료를 보면 독일정부는 대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2015년까지 8억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2012~2015년 대학교육혁신에 27억유로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