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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련(21세기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8월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했고, 총35개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해당학교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된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해 “부실한 대학운영은 대학본부와 재단의 책임임에도 부실대라는 낙인과 장학금, 학자금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와 관련해 “학문의 다양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해 대학의 기업화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정부의 평가제도를 개선 △정부재정지원제한정책폐기 △정부책임형 사립대-국공립대전환으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의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9.28전국대학생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