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한 평등한 고등교육권 보장”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명시한 평등한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며 반값등록금 기원 108배를 하고 있다.
108배 배경막에는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26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규약 13조: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