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권순봉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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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대가 ‘비리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등 재단비리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설립자의 부인, 장녀, 장남, 차남 등 가족들이 학교법인과 대학의 주요 경영·관리자 자리에 있으면서 법인과 대학에서 벌여온 비리가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비리사실들입니다.
△ 2010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발표 - 설립자 부인 최희규 (당시 이사장), 장녀 이수경(당시 부학장)
전학장 이모씨와 전부학장 이모씨(장녀)는 지난 2005년 9월 캠퍼스내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를 짓는 데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모 철강대표를 통해 K건설업체대표 박모(52)씨를 소개받았다.
학교측은 55억원짜리 공사를 박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있던 시공능력 기준평가액 '85억원이상'을 '60억원이상'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결과 A등급이상'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시키는 등 입찰공고문을 무려 5차례에 걸쳐 변경했다.
또 이 학교 최모(설립자부인) 이사장과 이 전학장 등은 박씨로부터 김씨를 통해 4억원을 전달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김씨는 이후 학교 간부들에게 비리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전학장 이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 장남 이재혁(당시 기획조정실장, 현총장)
기획조정실장 이재혁(장남)은 자산관리팀장과 짜고 2009년 또다른 대학건물증축 전기공사 발주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1억5천만원에 I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2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2009년9월부터 지난해 2010년 1월까지 학교건축물의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2010년 12월14일 기획조정실장이 학교공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학교로 복귀한 경위와 기획실장이 구속 수감된 지난해 4월부터 복직된 10월까지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의해 교과부는 2012년 1월초쯤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 대학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기획실장의 해임징계처분과 무단결근후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한 환수조치처분을 학교측에 예고통보했다.
그러나 대학은 2011년 5월 해임처분을 따르지 않고 교과부에 감봉3개월로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 2010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 발표 - 장녀 이수경(당시 부학장)
부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8년 당시 교직원 이모(54)씨 등 2명에게 “법인자금이 부족하니 교비를 유용해 복지관 운영비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학교 공사대금, 광고대금 등을 과다 계산해 차액을 챙기는 방식 등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11년 12월 경기도경 수사발표, 2012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발표
- 설립자 부인 최희규(당시 이사장), 장남 이재혁(현총장), 차남 이진혁(현법인이사)
설립자 부인 최씨는 재단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교내 은행, 구내식당 등으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4억1500만원을 법인회계로 무단편입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횡령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처리 되었다. 또 대학발전기금을 법인으로 부당하게 편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에서 제외되었다.
설립자의 장남이자 총장인 이재혁(당시 기획실장)은 2009년 4월부터 20개월간 전산장비 업체T사에 전자결제시스템 납품 및 유지보수 등을 독점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T사 대표 백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설립자의 차남이자 재단이사인 이진혁은 2005년 3월 친척명의로 전세버스업체를 설립한 뒤 6년여간 수원여대 스쿨버스운영을 독점하며 유류비 등을 부풀려 학교로부터 3억5000만원을 과다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여대총동창회 신모 사무국장는 교내구내식당 4곳, 매점 2곳을 운영하며 대학으로부터 친환경식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장을 비롯한 재단일가가 불구속기소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일반 학내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횡령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기획실장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총장에 임명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는 설립자가족에 의해 장악된 이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5월10일 검찰 기소발표가 있었음에도 법인정관41조1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거 법인이사회가 아직 총장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현이사회의 기능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에 대학 스스로 정상화를 마련할 조직의 자정적 기능이 부재하며,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해임, 임시이사파견 등의 강력한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취해져 더이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학생회대표는 비리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5월29일 교수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 학교측이 직장폐쇄를 선포한 상황이고, 노조원들의 학내출입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까지 투입되는 등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학교측의 탄압이 어떤 상황인가요.
2010년 7월15일 노조설립이후 대학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상호대등한 관계를 부정하고, 공적인 조직을 사조직으로 치부하며, 조직에 대항하는 불순한 존재로 학내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 고용불안, 교권탄압 등 교수들, 조교들,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또한 열악합니다. 행정직원들에 대한 사직권고강요, 교수, 직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업무뒷조사를 통한 보복성, 책잡기식 징계 등 실로 10여년간 설립자가족들의 경영권다툼속에서 교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신규노조설립 후 2010년 11월23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중간조정 및 교섭결렬 후 재교섭을 통해 2012년 1월 30차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상호교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교섭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설립자의 장남이 대학내 노조라는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실로 폭력적인 대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노조에서 게시한 현수막수십점을 강제철거(폭력깡패용역 CJ시큐리티 동원)
- 농성장전기선 2회 절단
- 보직교수를 동원한 노조선전게시판 강제절취
- 2012년 5월17일 새벽2시경 농성장천막을 사설철거용역 50여명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철거
- 2012년 5월7일부터 경비업체직원 4명이 대학에 상주하며 농성장철거, 조합활동감시, 채증을 지시하여 충돌을 유발하고, 용역업체직원에게 고소를 지시해 경비업체직원 3명이 조합원 15명을 폭행혐의로 고소
- 2012년 5월21일 직장폐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노조에 대한 대응을 하기위해 노무자문비, 법률자문비, 경비용역비, 사설용역비 등 소중한 학생들의 등록금인 억대에 가까운 교비를 낭비하는 대학측의 행동을 보면 노사갈등의 해결 및 대학정상화를 위해 현대학 경영결정권자들이 물러나야 가능합니다. 한 보직교수는 조합원을 보고 이제 노조는 얼마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총장이 노조를 바라보는 단적인 시각입니다.
= 교과부에서도 이미 총장선임반대를 권고했는데 이를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언론에 의하면 총장일가가 횡령한 교비액수가 수억원을 육박하는데 구성원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요.
설립자의 장남이 총장에 선임되기전 2011년 후반기에 교과부에 법인이사 승인요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011년 현총장이 기획실장이던 시절에 해임명령을 내렸고, 대학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2012년도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시 포뮬러 총점의 12.2% 감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후 얼마나 더 큰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향후 수원여대노조의 대응계획이 궁금합니다. 목표는 총장해임인지요.
우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적 노조탄압대응중단(직장폐쇄 철회) 및 단체협약 요구조건 수용을 통한 노사갈등 해결촉구
△설립자가족들이 횡령 및 유용한 금액전액을 대학으로 환수조치
△현총장해임 및 설립자가족들의 비리를 방조한 이사진 책임사퇴, 임시이사파견 촉구
△대학에 폭력용역깡패를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한 관련자 책임처벌
△대학주요결정기구에 교수, 학생, 직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형식이 아닌 자주적 참여 보장)
감사합니다.
민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