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북대는 교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직선제(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직선제유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전남대도 오는 26일부터 직선제폐지여부에 대한 교직원투표가 시작된다. 경북대도 오늘 26일 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을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이미 대다수의 국립대학들이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폐지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등 3개교뿐이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이미 지난 6월에 직선제폐지여부를 투표에 부친 바 유지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해 직선제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총장직선제 무엇이 문제인가?
총장직선제는 1988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내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접 총장을 선출하게 된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1991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립대의 총장직선제제도가 법제화됐다.
직선제는 제도가 운영돼오면서 선거과열로 인한 문제들과 교수간의 알력다툼이 단점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내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제도이다.
국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있는 이유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국립대선진화방안’에 총장직선제폐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폐지여부를 부실대학을 선정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의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를 평가하고 있어 대학들은 직선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직선체를 유지하던 강원대와 충북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초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했다.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2010년 교과부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다가 대학들의 빗발치는 반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이후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2단계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내놓는다. 이중에서 교과부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직선제폐지다.
교과부는 직선제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서 직선제가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선출후 자신을 지지한 교원의 이해에 발목이 잡혀 대학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강력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선거를 둘러싼 소모과정을 줄이고, 총장의 권한을 확대해 효율적인 내부개혁추진을 위해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6월5일 충남대교수협의회는 교수회홈페이지에 "국립대선진화의 최종목표는 대학의 법인화이며, 법인화에 친화적인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1월 27일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을 담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국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24일 국회에 교육과학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의결을 청원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교과부가 제기한 직선제의 폐해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선제가 대학들을 정부의 압박이나 외부권력들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직선제를 보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째다. 지금의 직선제는 교수회나 혹은 이사회의 의견에 많이 좌우되는 면이 있고 학생들의 의견반영비율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학내구성원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이 총장선출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를 수정 보안해나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