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대련은 ‘부산대, 목포대, 전남대는 교과부가 재정지원축소를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직선제를 유지해왔고 이들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면 38개의 이르는 모든 국립대학에서 직선제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전남대총장선거 검찰수사에 대해도 교과부가 개입해 구성원과 대학당국이 직선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 강했던 전남대에 타격을 주기위해 표적수사, 의도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대련은 “총장직선제는 일관되게 국공립대학을 사립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대학당국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도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힘을 모아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직선제폐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한대련이 발표한 성명이다.
경북대는 이미 지난 달에 총장임용에 관한 학칙을 개정해서 발표했고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도 조만간 학칙개정의 수순을 밟을 것을 공고하고 있다. 특히나 전남대학교의 경우 8월 2일 교수들의 투표에서 70%가 넘게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대학당국의 이와 같이 일방적인 결정은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직선제유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되어있고 9월 초에 부실대학선정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던 대학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다.
교과부가 재정지원 축소를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총장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대학들의 공고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서 우리 대학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직간접적으로 담겨있다.
또 직선제유지의 입장이 확고했던 대학에 교과부가 개입해 직선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구성원과 대학당국이 직선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 강했던 전남대의 경우 최근 총장선거와 관련해 표적수사, 의도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체 38개 국공립대학 중 직선제를 끝까지 옹호해 왔던 대학들은 4개 대학뿐이었고 절대다수의 대학이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자 합리적인 제도인 직선제를 갑자기 90%가 넘는 대학들이 폐지했던 이유는 교과부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다. 국공립대학에 있어 대학발전과 직결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얼마나 받느냐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기업의 투자나 후원금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러한 상황에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입학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교과부의 압력은 협박에 가깝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후보추천 및 교과부장관, 대통령의 승인을 얻자는 교과부 입장은 수많은 반대를 불러왔었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부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간에 법인화, 대학간 통폐합, 구조조정 등 대학이 공교육기관으로 나아가는데 거리가 먼 정책들만 펼쳐왔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지는 더 위험한 것이다.
직선제가 폐지되고 정부의도대로 각 대학의 총장들이 임용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뻔하지 않나. ‘대학 발전과 선진화’를 언급하면서 법인화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MB정권 5년 동안 교과부의 국공립대학 정책 중 환영할 만한 내용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을 사립화려는 의도로 각종 정책들을 입안하고 밀어부쳤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학구성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그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면 제고해 보는게 정상이다. 그만큼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은 신중해야만 한다.
물론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겠다고 공고했지만 여전히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폐지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단순히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대학,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국공립대학을 지킬수 있느냐 없느냐의 길목에서 총장직선제는 일관되게 국공립대학을 사립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대학당국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도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힘을 모아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반대하고 우려하는 직선제폐지를 강행하는, 대학 법입화로 이어갈 의도로 국공립대학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교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곳곳에서 이주호장관을 고발하고 탄핵하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바뀌어야 할 것은 직선제가 아니라 이주호장관이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대학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공교육기관으로 있을 때, 그렇게 기능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비록 각 대학마다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학칙을 개정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학생, 교수, 교직원은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야만 한다. 대학의 참된 주인인 구성원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대학을 지켜내자!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부실대학선정, 법인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주호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2012. 8. 6 한국대학생연합 |
이민경기자
